프레시안 연재 네번째 글은 독일의 중증장애인 의무고용 제도와 작업장 제도에 관한 글입니다.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직업에 대한 꿈을 꾸고,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하며,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절대로 차별받아서는 안된다. 독일의 장애인들의 노동권 보장 운동, 정부의 장애인 노동정책, 독일 중증장애인 고용 현황에 관한 자세한 글은 아래 기사를 참고해 주세요.
*기사읽기: 장애인 구직자에겐 ‘취업 시련’을 겪을 권리조차 없나(김인건 프레시안 2023.4.18)
연방정부의 중증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은 6%이며, 노동 사회부(Ministerum für Arbeit und Soziales)와 법무부(Justizministerium)가 각각 9.85%와 9.27%로 가장 높은 중증장애인 직원 비율을 기록했다. 재무부(Finanzministerium)의 경우 현재 중증장애인 고용 비율은 6%이지만, 2032년까지 이 비율을 10%로 올리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2015년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외부 노동시장의 장애인 고용 동력 상승을 통한 장애인 작업장의 점진적 폐지를 권고했다. 따라서 독일도 장애인 작업장이 보호가 아닌 노동 시장 진출을 위한 전 단계의 역할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거나, 아니면 장애인 작업장을 폐지해야 하는 갈림길에 서 있다.
<타게스샤우>의 2022년 2월 기사에 따르면 독일의 장애인 작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장애인은 약 32만 명에 달한다. 독일의 작업장은 수입의 70%를 일하고 있는 장애인에게 돌려줄 의무가 있지만, 이들이 받는 급여는 월평균 220유로 정도에 불과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