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탈핵

[베를린에서 온 기후 편지] ‘탈핵’ 코앞으로 온 독일, 핵폐기물 처리 정책은?

독일의 핵폐기물 처리 거버넌스 사례. 부지 선정과 관련하여 60여 년에 걸쳐 기술관료주의, 전문가 비밀주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 관행에서 점차 탈피해왔습니다. 정책 결정 및 집행의 투명성과 공공 참여를 높이는 방향으로 느리게 변화해온 것입니다. 그 실효성을 정확히 파악하긴 어렵지만, 중요한 것은 핵폐기물 처리와 같이 인간이 단시간에 통제할 수 없고 위험부담이 큰 정책을 시행할 때,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사회 구성원들의 알 권리와 참여할 권리를 얼마큼 보장해야 하는가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토론했다는 것입니다.

똑똑똑 녹유 기고 독일은 세계적인 환경 선진국으로 일컬어진다. 특히 독일의 에너지 전환 정책(Energiewende)은 탈핵, 탈석탄과 함께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에너지 효율 개선을 통해 에너지 수요를 억제하는 등 기존 에너지 체계를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담고 있어 환경 정책의 모범으로 꼽히기도 한다. 온실가스 감축에 있어서는 어떠할까? 독일이 환경 선진국의 명성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