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운동, 독일에 묻다 ⑧] 독일 장애 여성들이 겪는 ‘교차된’ 어려움

독일의 장애 운동과 장애 정책에 관한 프레시안 연재의 마지막 글입니다. 여덟 번째 글은 독일 장애 여성들이 겪어왔던 국가 폭력의 역사에서부터 노동으로부터의 소외, 성폭력을 비롯한 각종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현황에 대해 다뤘습니다. 산전 검사 및 장애 가능성이 있는 태아를 임신중절할 수 있는 법은 여성의 자발적인 임신중단권과 연결되어 독일 사회에서도 가장 어려운 더보기…

[장애인 운동, 독일에 묻다 ⑦] 틱톡으로 ‘문화 접근권’ 외치는 장애인 인플루언서

프레시안 연재 일곱 번째 글은 독일에서 장애를 갖고 사는 사람들이 일상에서 여가활동과 문화예술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관한 글입니다. 2014년 독일 최대 장애인협회인 레벤스힐페(Lebenshife)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정신장애인을 포함한 독일의 장애인 중 주택, 학교, 직장, 여행, 여가활동 부문에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0% 미만에 불과했습니다. 이후로 몇 더보기…

[장애인 운동, 독일에 묻다 ④] 장애인 구직자에겐 ‘취업 시련’을 겪을 권리조차 없나

프레시안 연재 네번째 글은 독일의 중증장애인 의무고용 제도와 작업장 제도에 관한 글입니다.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직업에 대한 꿈을 꾸고,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하며,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절대로 차별받아서는 안된다. 독일의 장애인들의 노동권 보장 운동, 정부의 장애인 노동정책, 독일 중증장애인 고용 현황에 관한 자세한 글은 아래 기사를 더보기…

[장애인 운동, 독일에 묻다 ②] ‘이동권’ 보장 법률과 정책에 따른 변화

프레시안 기획연재 두 번째 글은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는 법안, 현재 베리어프리 현황에 관한 글입니다. 독일은 정부기관에서부터 민간시설에 이르기까지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주요 법률을 제정해왔고, 이를 실행하는 구체적인 정책에 정부와 지자체의 상당한 예산을 사용해왔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의 의지에 따라 진행되는 대중교통 배리어프리 확대 사업은 지자체장과 연립 주정부를 구성하는 정당들의 우선순위에 따라 더보기…

[장애인 운동, 독일에 묻다 ①] 독일의 장애인 이동권 투쟁과 ‘배리어 프리’의 실현

프레시안 기획연재 첫 번째 글은 독일의 장애인 이동권 역사와 이동권 정책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차 플랫폼에서 역 입구로 이어지는 난간에 몸을 매달고, 통행을 막으며 이동권을 보장하라는 시위는 한국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장애인 이동권 시위를 연상시킵니다. 장애인의 이동권 투쟁은 한국만이 아니라 독일에서도 진행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