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5월 창간한 페미니스트 저널 <일다>에 프라이부르크에 거주하는 하리타 님과 함께 “베를린에서 온 기후 편지”라는 연재를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편지는 2021년 1월부터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시행되는 환경세의 일종인 ‘플라스틱세’에 관해 다루었습니다. 전문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유럽연합 플라스틱세 도입, 폐기물 감량하도록 회원국 압박
환경세를 도입하기 시작한 지 30여년이 지난 유럽에서 최근 또 하나의 환경세가 탄생했습니다. 바로 ‘플라스틱세’(Plastic Tax)인데요, 유럽연합 차원에서 각 회원국에 ‘재활용 불가능한 플라스틱 폐기물 1킬로그램당 0.8유로(한화 약 1천원)’를 부과한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플라스틱세, 과연 판도를 바꿀 수 있을까요?
올해 1월 1일부로 이미 시행에 들어간 플라스틱세는 크게 4가지로 나뉘는 환경세(에너지세, 수송세, 오염세, 자원세) 중에서 오염세에 해당합니다. 그 동안 에너지세가 환경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2019년 기준 77.9%), 오염세와 자원세 둘을 합쳐도 3.2%에 불과했던 것을 생각해보면 꽤 파격적인 조세 조치입니다.(유럽연합 통계청 유로스타트 Eurostat 참조)
*기사읽기: 베를린에서 온 기후편지 “폐기물 1kg당 천원’ EU 플라스틱세를 소개합니다” (일다 2021.2.21) https://www.ildaro.com/89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