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5월 창간한 페미니스트 저널 <일다>에 독일 프라이부르크에 거주하는 하리타 님과 함께 “베를린에서 온 기후 편지”라는 이름으로 연재 중입니다. 여섯번째 편지는 일본의 후쿠시마 핵발전소 방사능 오염수의 태평양 방출과 관련한 독일의 핵폐기물 처리 과정과 사회적 합의에 관한 내용입니다. 전문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국제원자력기구 IAEA에 따르면, 1946년부터 1993년까지 전세계 여러 국가들에서 20만 톤이 넘는 폐기물(그 중 일부는 고준위 폐기물)을 바다에 버려왔어요. 독일은 1967년 포르투갈 해안에 약 57톤 가량의 핵폐기물을 버렸죠. 벨기에, 프랑스, 스위스, 네덜란드 등도 북대서양에 방사성 폐기물을 처리해왔습니다.
독일의 핵폐기물 처리 거버넌스 사례. 부지 선정과 관련하여 60여 년에 걸쳐 기술관료주의, 전문가 비밀주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 관행에서 점차 탈피해왔습니다. 정책 결정 및 집행의 투명성과 공공 참여를 높이는 방향으로 느리게 변화해온 것입니다. 그 실효성을 정확히 파악하긴 어렵지만, 중요한 것은 핵폐기물 처리와 같이 인간이 단시간에 통제할 수 없고 위험부담이 큰 정책을 시행할 때,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사회 구성원들의 알 권리와 참여할 권리를 얼마큼 보장해야 하는가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토론했다는 것입니다.
*기사읽기: ‘탈핵’ 코앞으로 온 독일, 핵폐기물 처리 정책은? (일다 2021년 6월 29일 https://www.ildaro.com/90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