움벨트 소속 김인건 님과 손어진 님이 참여하고 있는 독립잡지 <똑똑똑, 녹유>를 소개한 적이 있지요. (제19호 소개 글, 2021년 7월 16일)
2022년 여름에도 제20호가 발행되었고, 이번에 가을호 제21호가 발행되었습니다. (*21호 이전 <똑똑똑, 녹유>는 모두 녹유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 하셔서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올해 6월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여성의 임신중지 권리를 인정한 ‘로 대 웨이드(Roe v. Wade)’ 사건 판례를 49년 만에 폐기하기로 결정했지요.
임신중지가 가능한 유럽에서도 아직까지 일정 임신 주수를 넘기면 불법이고, 허가를 받은 정해진 병원이나 클리닉에서만 임신중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등 여러 제약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임신중단이 여전히 여성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국가가 인구와 여성의 몸을 통제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똑똑똑, 녹유> 제21호 “임신중지-국가가 내 몸을 범죄화할 수 없다”에는 독일을 비롯해 유럽 몇몇 국가의 임신중단 관련 법률 현황 및 변화 과정, 사례, 책리뷰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즐거운 독서 되시길 바랍니다.
‘유럽에서 울리는 녹색 두드림, 똑똑똑 녹유’ 제 21호
임신중지-국가가 내 몸을 범죄화할 수 없다
—목차—-
편집장의 말
[문헌 조사] 독일의 임신중절에 관한 광고 금지 조항 폐지와 형법 218조에 관한 전망
[문헌 조사] 독일의 가족 상담소, 프로 파밀리아
[문헌 조사] 동독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향한 긴 여정
[에세이] 나의 임신중지
[문헌 조사] 영국 인공임신중지 관련 정책 동향
[에세이] 엄마가 되는 선택과 되지 않을 선택
[문화 콘텐츠 리뷰] 유럽의 임신중단권도 충분하지 않다: 우유니게·이두루·이민경·정혜윤 공저, 《유럽 낙태 여행》을 읽고
[비건 레시피] 헝가리 대표 음식 굴라쉬를 비건으로 즐겨요
[녹유 소식] 녹유 2022년 2/3분기 활동 보고
[녹유 소식] 한국에서 만난 녹유 당원들
똑똑똑, 녹유 후원 안내
녹색당 유럽당원모임 소개
*무료 다운로드: https://url.kr/dmezqk
“(…) 독일 연방의회(Bundestag)는 형법 219a조 ‘임신중절에 관한 광고 금지 조항’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임신중단과 관련해 독일 사회가 오랫동안 요구해오던 내용이 드디어 통과된 것이다…
하지만 독일 형법 218조는 여전히 낙태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이미 오래전부터 적용되지 않는 죽은 법률에 가깝지만, 형법 218조의 폐지는 독일에서 여전히 논쟁의 대상이다(…)
(…) 2019년 한국의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헌법 불일치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의료보험 적용 같은 여성의 건강한 임신중단을 보장하기 위한 보호 시스템은 진전이 없는 상태다. 거기다 2022년에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운 사람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진보는 더디고 퇴보는 순식간이다.
이번호에서는 유럽 몇몇 국가의 임신중단 관련 법률 현황 및 변화 과정, 사례 등의 내용을 담았다. 오랜 시간 여성이 나아간 거리, 하지만 여전히 남은 과제, 그리고 퇴보의 기미 등을 모두 읽을 수 있는 내용이다. 가야 할 길은 항상 멀지만, 지금까지 걸어온 길도 짧은 것은 아니다.” – ‘편집장의 말’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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