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시안 기획연재 첫 번째 글은 독일의 장애인 이동권 역사와 이동권 정책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차 플랫폼에서 역 입구로 이어지는 난간에 몸을 매달고, 통행을 막으며 이동권을 보장하라는 시위는 한국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장애인 이동권 시위를 연상시킵니다. 장애인의 이동권 투쟁은 한국만이 아니라 독일에서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독일의 장애인 이동권 투쟁의 역사와 변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체 기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사읽기: “열차·트램 운행 막은 독일 ‘전장연’, 그들이 독일을 바꿨다” (손어진 프레시안 2023.3.28)
“변화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독일의 대중교통은 배리어 프리 시설을 갖춰가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많은 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 오랫동안 장애인 당사자와 장애인 단체의 투쟁과 더불어 노조, 종교, 여성, 환경 단체 등을 포함해 차별에 반대하는 많은 시민단체의 연대가 있었으며, 이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법안과 정책이 마련되면서 배리어 프리는 확장되고 있다.
하지만 ‘정책은 만들어졌을지언정 너무 더디게 시행되고 있다’는 게 장애인들의 입장이다. 시민의 권리 중에서도 일상생활, 사회참여, 노동 및 경제 활동에 기본이 되는 이동권을 보장받기 위한 투쟁은 독일에서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