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시안 연재 다섯 번째 글은 독일의 통합교육에 관한 글입니다.
독일은 2008년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공식 인준하고, 2009년부터 기존에 장애가 있는 학생과 비장애인 학생이 함께 교육을 받는 통합교육으로 원칙으로 전환했습니다. 하지만 독일 내 특수학교가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고, 장애가 있는 학생이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로 진학하더라도, 준비 미흡으로 어려움을 겪고 다시 특수학교로 옮기는 일도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글은 아래 기사를 참고해 주세요
*기사읽기: 장애인에게도 ‘가고 싶은 학교에 갈 권리’가 있다(김인건, 프레시안 2023.4.25)
지난 10년간 독일의 통합교육이 전혀 진행되지 않은 것은 아니다. 2020년 6월, 꾸준히 통합교육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는 베르텔스만 재단(Bertelsmann Stiftung)이 독일 통합교육 10년을 결산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8/2019년도 기준 장애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학생 중 일반 학교에서 수업받는 학생의 비율은 43%였다. 10년 전에는 해당 학생의 겨우 19%만이 일반 학교에서 교육받았던 것과 비교하면 많이 증가한 수치다.
통합교육을 받는 학생 비율이 많이 늘어났음에도 진흥학교 학생 비율이 그다지 줄지 않은 것은 장애로 인해 학업에 도움이 필요하다고 분류된 학생의 숫자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특히 학습장애로 분류되는 학생의 숫자가 늘어났다. 통합교육이 실행되면서 학습장애 판정을 받은 아이도 일반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되어 관련 전문가들이 학습장애 진단을 내리는 부담감이 줄었기 때문이다.
통합교육을 실시할 학교에 교사 충원과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교측에서 학생들을 학습장애로 분류하려는 경향이 강해진 것도 이런 상황의 배경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