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5월 창간한 페미니스트 저널 <일다>에 프라이부르크에 거주하는 하리타 님과 함께 “베를린에서 온 기후 편지”라는 연재를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편지는 한국 그린뉴딜과 유럽연합의 그린딜, 독일의 기후보호 프로그램 2030 정책을 분석하고, 기후위기 시대, 강력한 기후보호 정책으로 인기를 높여가는 독일 녹색당에 관해 다루었습니다. 전문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같은 기후위기 시대, 코로나 시대에 안녕하냐는 인사가 좀 민망하네요. 손어진, 하리타 우리 두 필자는 독일에서 여러분께 ‘기후 편지’를 쓰기로 했습니다. 독일과 유럽 사회가 기후위기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특히 정책 영역에서 무슨 갈등과 협동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려드리려고 해요.”
독일 정부는 2019년 9월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 55% 감축”을 목표로 ‘기후보호 프로그램 2030’ 정책을 냈는데요. 운송과 난방 부문 탄소 가격제 도입을 비롯해 건물, 운송, 농업, 산업, 에너지, 폐기물 등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조치가 주 내용입니다. 이를 실현하자면 모든 부문에서 급진적인 변화가 필요한데, 이 조치에는 그런 변화를 담지 못했다는 평가가 이곳 저곳에서 나오고 있어요.
메르켈 정부가 해당 정책에 대해 추가 실시한 기후보호영향평가 조사에서도, ‘기후보호 프로그램 2030’ 조치로는 이산화탄소 5,500만 톤~7,000만 톤 감축이 부족해 2030년 기후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결론을 냈어요. 사실 메르켈 정권은 ‘디젤 자동차 규제’, ‘석탄 화력 발전소 단계적 폐지’, ‘유럽 배출권 거래 정책’을 소극적으로 대해왔습니다. 경제성장률이 둔화될까 우려한 것이죠. 녹색당과 좌파당을 비롯한 야당과 학계, 시민사회는 바로 이 점을 비판합니다.
기후보호 프로그램 안에 “2038년까지 독일 내 석탄화력발전을 끝내겠다”는 탈석탄 계획을 볼까요. 독일 정부는 석탄 및 갈탄 화력발전 설비를 2022년까지 30GW 수준으로 감축하고, 2030년까지 17.8GW, 2038년까지 완전 폐지한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탈석탄 영향에 노출되는 피해 지역들의 경제와 종사 노동자 및 기업에 보상액으로 총 400억 유로(약 53조 원)를 편성했는데요. 환경오염의 주범인 석탄 기업에 대한 보상금이 과도하다, 그리고 목표 달성 시기인 2038년이 너무 늦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미래를 위한 금요일 시위’(Fridays for future)를 비롯한 기후 운동의 주된 구호는 “2030년까지 석탄 에너지 폐기,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100% 실현, 2035년까지 탄소중립”이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