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시안 세 번째 연재 글은 자기결정권에 따라 자기가 원하는 형태의 주거형태를 결정해 왔던 독일의 장애인 주거권에 관한 글입니다.
2020년 기준, 독일 장애인의 40% 정도가 24시간 요양 및 활동 지원을 하는 시설이 아닌, 개별적인 자유가 보장되는 주거 공간에서 생활하며 방문 요양 및 활동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독일 장애인 탈시설 역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사는 통합 주거공동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를 참고해 주세요.
*기사읽기: “장애인 탈시설이 가능한가? 독일에서 길을 찾다” (김인건 프레시안 2023.4.13)
뮌헨 노이하우젠(Neuhausen)의 주거공동체에는 5명의 발달장애인과 4명의 비장애인 대학생이 함께 살고 있다. 2020년부터 이곳에 살고 있는 페터는 주거공동체에 사는 것이 시설에 사는 것에 비해 ‘스스로 결정하고 참여할 수 있는 일이 많아 좋다’고 이야기한다.
주거공동체의 중요한 원칙은 자유롭게 공동체의 활동을 함께 결정하고, 업무를 분담하는 것이다. 구성원은 업무를 분담해 장보기, 요리, 청소 등의 일을 해결한다. 이들은 함께 저녁 메뉴를 결정하고 함께 계획을 짜서 외출하기도 한다.
페터는 발달 장애 외에도 신체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식사나 양치 같은 일상적 활동에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 주거공동체의 비장애인 대학생들은 집안일뿐만 아니라 장애인 거주자를 돕는 일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 주거공동체에 거주하는 비장애인의 경우 집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는 경우가 많다.
이 비용은 장애인에게 주어지는 개인예산(Persönliches Budget)에서 나온다. 2008년부터 시행된 개인예산제도는 장애인 당사자가 자신에게 주어진 예산 내에서 활동 도움 등 원하는 서비스에 대해 제공자 혹은 제공처에 직접 비용을 지불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