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린에서 온 기후 편지] ‘탈핵’ 코앞으로 온 독일, 핵폐기물 처리 정책은?

[베를린에서 온 기후 편지] ‘탈핵’ 코앞으로 온 독일, 핵폐기물 처리 정책은?

독일의 핵폐기물 처리 거버넌스 사례. 부지 선정과 관련하여 60여 년에 걸쳐 기술관료주의, 전문가 비밀주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 관행에서 점차 탈피해왔습니다. 정책 결정 및 집행의 투명성과 공공 참여를 높이는 방향으로 느리게 변화해온 것입니다. 그 실효성을 정확히 파악하긴 어렵지만, 중요한 것은 핵폐기물 처리와 같이 인간이 단시간에 통제할 수 없고 위험부담이 큰 정책을 시행할 때,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사회 구성원들의 알 권리와 참여할 권리를 얼마큼 보장해야 하는가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토론했다는 것입니다.

독일 온실가스 감축의 현 주소

박상준 똑똑똑 녹유 기고 독일은 세계적인 환경 선진국으로 일컬어진다. 특히 독일의 에너지 전환 정책(Energiewende)은 탈핵, 탈석탄과 함께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에너지 효율 개선을 통해 에너지 수요를 억제하는 등 기존 에너지 체계를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담고 있어 환경 정책의 모범으로 꼽히기도 한다. 온실가스 감축에 있어서는 어떠할까? 독일이 환경 선진국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