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장애인선거권

프레시안 연재 여섯 번째 글은 독일 내 중증장애인들의 투표권 보장에 관한 글입니다. 2021년 9월 독일 연방선거(총선)는 독일 내 8만 5천 명의 장애인들에게 처음으로 선거권이 주어진 날이었습니다. 독일 내 중증장애인들 중에서는 혼자서 여러 사무를 처리할 수 없어 이를 대신해주는 법정후견인을 가진 사람들도, 이들은 이 법정후견인이 있다는 이유로 공직자를 선출하는 선거에 참여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