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운동, 독일에 묻다 ④] 장애인 구직자에겐 ‘취업 시련’을 겪을 권리조차 없나

프레시안 연재 네번째 글은 독일의 중증장애인 의무고용 제도와 작업장 제도에 관한 글입니다.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직업에 대한 꿈을 꾸고,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하며,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절대로 차별받아서는 안된다. 독일의 장애인들의 노동권 보장 운동, 정부의 장애인 노동정책, 독일 중증장애인 고용 현황에 관한 자세한 글은 아래 기사를 더보기…

[장애인 운동, 독일에 묻다 ③] 장애인 탈시설이 가능한가? 독일에서 길을 찾다

프레시안 세 번째 연재 글은 자기결정권에 따라 자기가 원하는 형태의 주거형태를 결정해 왔던 독일의 장애인 주거권에 관한 글입니다. 2020년 기준, 독일 장애인의 40% 정도가 24시간 요양 및 활동 지원을 하는 시설이 아닌, 개별적인 자유가 보장되는 주거 공간에서 생활하며 방문 요양 및 활동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독일 장애인 탈시설 역사, 장애인과 더보기…

[장애인 운동, 독일에 묻다 ②] ‘이동권’ 보장 법률과 정책에 따른 변화

프레시안 기획연재 두 번째 글은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는 법안, 현재 베리어프리 현황에 관한 글입니다. 독일은 정부기관에서부터 민간시설에 이르기까지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주요 법률을 제정해왔고, 이를 실행하는 구체적인 정책에 정부와 지자체의 상당한 예산을 사용해왔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의 의지에 따라 진행되는 대중교통 배리어프리 확대 사업은 지자체장과 연립 주정부를 구성하는 정당들의 우선순위에 따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