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운동, 독일에 묻다 ②] ‘이동권’ 보장 법률과 정책에 따른 변화
프레시안 기획연재 두 번째 글은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는 법안, 현재 베리어프리 현황에 관한 글입니다. 독일은 정부기관에서부터 민간시설에 이르기까지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주요 법률을 제정해왔고, 이를 실행하는 구체적인 정책에 정부와 지자체의 상당한 예산을 사용해왔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의 의지에 따라 진행되는 대중교통 배리어프리 확대 사업은 지자체장과 연립 주정부를 구성하는 정당들의 우선순위에 따라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