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3년 올해 첫 기획연재로 <프레시안>에 독일 장애인 운동의 역사, 정책에 관한 기획기사를 연재하게 되었습니다. 움벨트의 김인건, 손어진이 필자로 참여하며, 3월 마지막째 주부터 매주 화요일에 프레시안에 발행됩니다.
기획에 부쳐,,,
“독일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없이 어울려 사는 통합사회(inklusiven Gesellschaft)를 지향하고 있다. 2016년 독일정부는 장애인이 자기결정권을 갖고 사회생활에 “완전하고, 효과적이며, 공평하게” 참여하도록 지원하는 연방참여법(BTHG)을 제정했다. 이 법은 2001년 장애인의 권리보호, 재활과 참여, 사회보장을 위해 제정한 사회법전(Sozialgesetzbuch) 제9권을 유엔장애인권리협약(CRPD, 2006년 채택)에 더욱 부합하도록 개정한 법이었다. 그 사이 독일은 2002년 장애인평등법(BGG), 2006년 일반평등법(AGG)을 제정하고, 2008년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비준한 뒤 장애인에게 비장애인들과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고,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통합사회로 나아가고자 노력해 왔다.
그간 독일정부와 지자체들의 노력으로 장애인 이동권, 노동권, 교육권, 주거권, 문화/사회/정치 참여와 같은 사회참여와 관련해 많은 변화들이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장애인들은 일상에서, 일터에서 어려움과 차별을 겪고 있다. 대중교통,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이동권 투쟁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으며, 노동의 기회, 건물 및 정보접근, 정치참여(선거시 투표 참여), 사회보장과 보험 제도 등에서 장벽과 차별이 존재하며, 일상생활에서 장애와 관련한 수많은 편견과 차별적인 용어와 인식에 부딪치고 있다. 지자체별로 단계적으로 실행되고 있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통합교육도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에서 장애인 인권 투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전통적으로 강한 사회보장제도를 실시하고 통합사회를 지향하고 있는 독일에서 장애인들의 삶은 어떠한가에 관한 이야기가 한국 독자들에게 전해지면 좋겠다는 기대로 이번 연재를 기획하게 되었다. 장애인의 권리를 위해 투쟁했던 운동(이동권, 탈시설 및 자립, 빈곤 및 노동권, 교육권 등을 중심으로), 그리고 장애인의 문제를 장애인에게만 맡겨두지 않고 장애인차별주의에 반대하며 연대했던 시민사회, 연방정부와 지방정부가 계획하고 실행한 장애인 정책과 그에 따른 변화, 장애인의 섹슈얼리티 담론과 장애인 성폭력 예방 및 피해 지원 등과 관련해 일하는 시민단체 등을 소개하고자 한다.
정상인과 비정상인을 구분하던 나치시대 이후, 격동의 68운동 시기를 지나 냉전을 뚫고 통일된 독일 사회에서 어떻게 장애인이 비장애인들이 누리고 있던 권리를 쟁취하게 되었는지, 장애인이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어떻게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게 되었는지, 독일사회와 한국사회가 앞으로 더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지 함께 배우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