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기후편지에서는 탈석탄 시민 캠페인 중 가장 광범위하고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엔더 겔랜더’(Ende Gelände)에 대해 알아봅니다. 기사는 두 번에 나눠 발행되었습니다. 탄광 점거한 獨 시민들 ‘화석연료는 이제 그만!’ -시민불복종 기후운동 ‘엔더 겔랜더’(상) 대규모 직접행동 ‘엔데 겔랜더’(Ende Gelände; here no further)는 2015년에 결성된 기후정의 시민불복종 연합체입니다. 독일 중서부에 있는 라인란드(Rheinland) 더보기…
녹색당이 내세우는 핵심 선거공약에는 단연 기후위기 대응 정책이다. 2030년까지 1990년과 비교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70% 감축한다는 목표로, 2023년까지 이산화탄소 1톤당 60유로를 부과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뿐만 아니라 탄소배출세로 마련된 재원을 시민들에게 에너지 지원금 형태로 돌려줘 난방비나 차량 유지비를 충당하고자 한다.
움벨트 소속 김인건님과 제가 맴버로 참여하고 있는 잡지 하나를 소개합니다.
인데요, 녹유는 “한국녹색당 유럽당원모임”의 줄임말로, 유럽에 있는 한국 녹색당원들과 관심자 지지자분들이 모여 있는 모임입니다. 녹유에서 2016년 1월부터 독립잡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6월 16일에는 2021년 여름호인 19호가 발행되었습니다.
※ 기후변화와 후쿠시마 원전사고,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며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정당’으로 떠오른 독일 녹색당. 올해 9월 있을 연방선거에서 창당 40년만에 최초로 총리를 배출할 것인가에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환경만이 아니라 페미니즘과 다양성, 반식민주의와 열린 사회를 향한 정치를 추진해온 독일 녹색당 이야기를, 독일에서 지속가능한 삶과 녹색정치를 연구하고 있는 김인건, 박상준, 손어진 세 필자가 들려준다. [편집자 주]
[베를린에서 온 기후 편지] ‘탈핵’ 코앞으로 온 독일, 핵폐기물 처리 정책은?
독일의 핵폐기물 처리 거버넌스 사례. 부지 선정과 관련하여 60여 년에 걸쳐 기술관료주의, 전문가 비밀주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 관행에서 점차 탈피해왔습니다. 정책 결정 및 집행의 투명성과 공공 참여를 높이는 방향으로 느리게 변화해온 것입니다. 그 실효성을 정확히 파악하긴 어렵지만, 중요한 것은 핵폐기물 처리와 같이 인간이 단시간에 통제할 수 없고 위험부담이 큰 정책을 시행할 때,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사회 구성원들의 알 권리와 참여할 권리를 얼마큼 보장해야 하는가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토론했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