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새롭게 개정된 녹색당 강령 제4장 ‘함께 사는 삶’은 열린사회에 대한 독일 녹색당의 견해를 분명히 보여준다. 강령은 구성원들의 다양성이 사회를 강하게 만들며, 이를 위해 불평등을 해소하고 소수자를 보호하며 혐오와 차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밝히고 있다. 강령은 구체적으로 서로 다른 종교와 피부색을 가진 사람들, 이민자, 여성, 성소수자 등의 권리를 이야기한다. 난민 더보기…
1989년 11월9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 그로부터 1년 뒤인 1990년 10월3일, 옛 동독의 여러 주(州)들이 서독 연방정부에 가입하는 형태로 독일은 통일되었다. 한국인이 ‘독일 통일’에서 연상하는 것은 아무래도 시민들이 베를린 장벽 위에 올라 환호하며 망치로 장벽을 부수고, 이렇게 무너진 장벽 사이로 옛 동독 주민들이 서독 영토로 들어오는 장면일 것이다. 그러나 독일 통일은 더보기…
독일 정치에 밀어닥친 ‘녹색 물결’의 배경에는 최근 몇 년간 기후위기에 대한 독일인들의 높아진 경각심과 현 메르켈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노력에 대한 실망감이 자리 잡고 있다. 독일 연방환경청(BMU)이 지난 3월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환경과 기후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최근 3년간 크게 높아졌다. 그러나 독일 연방정부가 기후위기 및 환경문제에 충분히 더보기…
녹색당 공동대표인 아날레나 베르보크와 로베르트 하베크는 지난해 6월 독일 주요 일간지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에 기고문을 보냈다. 집권당인 기민당의 창당 75주년을 축하하기 위함이었다. 베르보크와 하베크는 기고문에서 ‘안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기민당의 국가운영 능력을 높이 평가했다. 기민당은 1945년 독일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한 직후 창당해 독일 재건 및 새로운 체제의 형성에 기여했다. 초대 더보기…
이번 기후편지에서는 탈석탄 시민 캠페인 중 가장 광범위하고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엔더 겔랜더’(Ende Gelände)에 대해 알아봅니다. 기사는 두 번에 나눠 발행되었습니다. 탄광 점거한 獨 시민들 ‘화석연료는 이제 그만!’ -시민불복종 기후운동 ‘엔더 겔랜더’(상) 대규모 직접행동 ‘엔데 겔랜더’(Ende Gelände; here no further)는 2015년에 결성된 기후정의 시민불복종 연합체입니다. 독일 중서부에 있는 라인란드(Rheinland) 더보기…
녹색당이 내세우는 핵심 선거공약에는 단연 기후위기 대응 정책이다. 2030년까지 1990년과 비교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70% 감축한다는 목표로, 2023년까지 이산화탄소 1톤당 60유로를 부과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뿐만 아니라 탄소배출세로 마련된 재원을 시민들에게 에너지 지원금 형태로 돌려줘 난방비나 차량 유지비를 충당하고자 한다.
움벨트 소속 김인건님과 제가 맴버로 참여하고 있는 잡지 하나를 소개합니다.
인데요, 녹유는 “한국녹색당 유럽당원모임”의 줄임말로, 유럽에 있는 한국 녹색당원들과 관심자 지지자분들이 모여 있는 모임입니다. 녹유에서 2016년 1월부터 독립잡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6월 16일에는 2021년 여름호인 19호가 발행되었습니다.
※ 기후변화와 후쿠시마 원전사고,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며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정당’으로 떠오른 독일 녹색당. 올해 9월 있을 연방선거에서 창당 40년만에 최초로 총리를 배출할 것인가에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환경만이 아니라 페미니즘과 다양성, 반식민주의와 열린 사회를 향한 정치를 추진해온 독일 녹색당 이야기를, 독일에서 지속가능한 삶과 녹색정치를 연구하고 있는 김인건, 박상준, 손어진 세 필자가 들려준다. [편집자 주]
[베를린에서 온 기후 편지] ‘탈핵’ 코앞으로 온 독일, 핵폐기물 처리 정책은?
독일의 핵폐기물 처리 거버넌스 사례. 부지 선정과 관련하여 60여 년에 걸쳐 기술관료주의, 전문가 비밀주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 관행에서 점차 탈피해왔습니다. 정책 결정 및 집행의 투명성과 공공 참여를 높이는 방향으로 느리게 변화해온 것입니다. 그 실효성을 정확히 파악하긴 어렵지만, 중요한 것은 핵폐기물 처리와 같이 인간이 단시간에 통제할 수 없고 위험부담이 큰 정책을 시행할 때,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사회 구성원들의 알 권리와 참여할 권리를 얼마큼 보장해야 하는가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토론했다는 것입니다.
[베를린에서 온 기후 편지] 채식은 기후위기의 대안일까?
동물권과 생명윤리, 건강 및 영양학, 그리고 친환경성에 있어 비거니즘을 둘러싼 많은 논의가 있지만, 이번 편지에서는 ‘친환경성’에 초점을 맞춰봅니다. 고기를 안 먹거나 덜 먹는 개인적 실천과, 사회적 차원에서 고기 생산을 줄이는 것이 기후위기에 대응책인 것은 분명합니다. 육류, 생선, 유제품까지 먹는 잡식에 비해 비건식이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이 적다는 것은 수많은 연구를 통해 밝혀졌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