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기본법과 민주주의

김인건 1949년 5얼 8일 탄생한 독일연방의 기본법(Grundgesetz)은 제2차세계대전의 패배와 분단이라는 특수한 역사정 상황으로부터 탄생했다. 올해로 탄생 70주년을 맞이한 기본법은 헌법의 역할을 하지만 헌법(Verfassung)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 않다. 기본법은 세계2차대전의 패배 이후 미국, 영국, 프랑스 연합군 군사점령 체제 서독의 각 주로부터 임명된 11명의 법학자들이 독일 남동부 바이에른 지역에 위치한 호수 킴제(Chiemsee)의 더보기…

독일 휴가의 역사

김인건 8월 14일 스웨덴의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가 대서양을 횡단하는 요트 항해에 나섰다. 뉴욕에서 열리는 기후 행동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그는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여행을 위해 태양광 패널과 수중 터빈이 장착된 요트를 택했다. 장거리 이동, 특히 비행기를 이용하는 여행이 기후 변화에 미치는 악영향이 언론에 자주 오르내리는 상황에서 그는 세계에서 가장 더보기…

산림을 파괴하는 태양광 에너지?

박상준, 똑똑똑 녹유 10호 기고 2018.12.06 발행 현 정부가 작년 12월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을 발표한 이후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대한 투자와 발전시설이 크게 늘고 있다. 그간의 미흡했던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 특히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한 에너지 부문의 노력을 돌이켜보면 반가운 변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발전시설로 인한 산림 등 환경 훼손이나 더보기…

미래를 위한 금요일

미래를 위한 금요일 – 학생들이 이뤄낸 국제적인 기후변화 시위 번역: 박상준 원문: Fridays for Future: Students hold international climate change protests (Deutsche Welle 2019.03.15) 기후변화에 대한 무대응을 규탄하는 등교거부 시위가 세계적인 규모로 진행되고 있다. 한 어린 스웨덴 기후변화 활동가의 행동을 따르는 시위가 세계 100개 국 이상에서 벌어졌다.   세계 곳곳의 학생들이 더보기…

독일 온실가스 감축의 현 주소

박상준 똑똑똑 녹유 기고 독일은 세계적인 환경 선진국으로 일컬어진다. 특히 독일의 에너지 전환 정책(Energiewende)은 탈핵, 탈석탄과 함께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에너지 효율 개선을 통해 에너지 수요를 억제하는 등 기존 에너지 체계를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담고 있어 환경 정책의 모범으로 꼽히기도 한다. 온실가스 감축에 있어서는 어떠할까? 독일이 환경 선진국의 더보기…